정부 “의료인력 조정 논의기구 출범…수가 3천여 개 인상”

[앵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할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대안을 내면 2026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저수가 해결을 위해 3년 안에 3천개 의료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일환으로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합니다.

지역 거점인 국립대병원에는 연간 2천억 원을 투입해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과거부터 지적돼온 저수가 문제도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원가에 못 미치는 '저보상' 수가 3천여 개를 인상합니다.

중증·응급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명백한 중과실이 아닐 땐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 발표를 두고, 의협은 실현 가능성 낮은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계 단일안 요구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