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등 허위 자료 제출 기업에 335억 원 보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난 10년여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소상공인에게 335억 원 규모의 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서나 주주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기업에 보증을 선 건수는 총 101건, 335억 원, 미 회수금은 13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허위 서류 제출기업에 보증을 설 경우 보증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