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