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앵커 멘트>

시급히 처리해야할 예산안 심의도 제쳐두고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게 된 개정 사립학교법 그 문제의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먼저, 이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김웅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장 상 모 씨는 지난 94년 공금을 빼돌리고 보충수업비를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99년에는 비리에 연루됐던 상 씨의 부인 이 모 씨가 재단 이사로 선임되면서 또다시 분규에 휩싸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측은 이같은 비리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새 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유상근 (상문고등학교 교사):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긴 하지만 운영 비용의 90% 이상을 국가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는데 사유재산으로 볼 있습니까"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사립학교를 개인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사외 이사를 4분의 1 이상 두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총괄하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라는 제삼자가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경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학의 학교 경영권이 과잉으로 침해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과잉 침해로 위헌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사학재단 측의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 운동 등 후유증이 없으려면 개정 사학법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