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만 형사 처벌…형평성 상실

<앵커 멘트>

검찰은 그러나 안기부 도청록을 보도한 문화방송과 월간 조선 기자는 기소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2월 안기부 도청록을 입수했고 문화방송은 지난 7월 21일 도청록 내용과 이건희, 홍석현 씨 등 관련자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또 김연광 편집장은 월간조선 9월호에 안기부 도청록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청록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을 알았고 특히 문화방송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방송했다"며 처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 "이상호를 처벌하고 홍석현 이건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본말전도..."

또 검찰이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도청문건을 공개한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과 도청록 내용을 배포한 노회찬 의원 등 똑 같이 통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아예 조사조차 못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법자료를 보도한 언론인을 검찰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