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

입력 2005.12.15 (22:2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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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은 증폭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 갈등소식입니다.
서울과 대구 울산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사학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하는 한편 평준화 이후 수업료가 공립 수준으로 낮춰졌다며 수업료 통제도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의 불복종 운동,신입생 모집 중지 및 학교 폐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서울지역의 내년도 신입생 배정은 고등학교는 2월 11일, 중학교는 2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는 30.3%, 고등학교는 65.4%나 돼 실제로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학 업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와 울산의 사립 중고등학교도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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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중·고,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
    • 입력 2005-12-15 21:15:2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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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은 증폭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 갈등소식입니다. 서울과 대구 울산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사학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하는 한편 평준화 이후 수업료가 공립 수준으로 낮춰졌다며 수업료 통제도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의 불복종 운동,신입생 모집 중지 및 학교 폐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서울지역의 내년도 신입생 배정은 고등학교는 2월 11일, 중학교는 2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는 30.3%, 고등학교는 65.4%나 돼 실제로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학 업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와 울산의 사립 중고등학교도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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