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고대역폭메모리 수출 규제, 영향은?

■ 방송시간 : 12월 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https://youtu.be/ErvVHIUwRhw

◎송영석: 지금부터는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 살아남자는 말이 연말 인사가 됐을 정도로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기업 절반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미국이 반도체 장비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외부 환경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 현재 경제 상황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 상무부가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품목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추가한다고 밝혔는데, 하여튼 우리에게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미국 상무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게 된 의도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래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AI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닐 정도로 다급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결국은 이 AI 산업에서의 패권 다툼이고요. 지금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HBM, AI 칩의 핵심 부품이죠. HBM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문제는 그사이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들이 끼어 있다는 거잖아요.

▼석병훈: 문제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HBM 제품의 거의 전량을 엔비디아 같은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큰 영향이 없지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2 같은 저사양 HBM 제품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을 통제를 받게 되면 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엔비디아에 지금 HBM 테스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납품? 이것을 조기에 통과를 시켜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는 대신에 미국 수출로 돌리는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해법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고, 최근에 보면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미국 기업들에게는 이번에 미국의 조치가 호재로 작용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석병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석병훈: 중국이라는 큰 시장으로 수출을 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요, 미국 국익 차원에서는, 안보 차원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해당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차원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상승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전통 산업 위주의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의 주가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강하게 나스닥 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할 때 반도체 장비도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 미국 수준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국가들에 한해서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갖다가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 네덜란드하고 일본인데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의 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ASML이죠. 거기의 주가가 호재로 받아들여져가지고 큰 폭으로 오르니까 연관 산업의 주가가 따라서 상승한 영향,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미국 안에 공장도 지어주고 앞장서서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위기설이 불거진 상황이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임원 인사도 단행하고 했는데, 삼성의 지금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삼성이 지금 사실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례적으로 전영현 부회장이죠.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을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장단하고 임원 인사를 그래서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장단과 임원 인사는 크게 보면 안정 속에 쇄신을 추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태스크포스의 사령탑인 정현호 부회장은 유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반도체 사업 쪽에서는 쇄신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영현 DS 부문장이 직접 메모리 사업 부문장을 맡아서 메모리 사업을 챙기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에게 밀리고 그다음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밀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를 지금 검증된 베테랑 경영인인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 지금 TSMC하고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계속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사업부장을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최고 기술 책임자를 신설을 함으로써 기술을 강화하겠다 이런 인사를 통해서 뭔가 쇄신을 단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투자도 이루어지고요. 뭔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삼성의 대응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위기설에 휩싸였었고요. 최근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실시한 내년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보면요.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이, 절반가량입니다. 내년에 긴축 경영에 나설 거라고 말했거든요. 특히 이제 더 주목되는 게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비율이 61%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일수록 더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석병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내수 시장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 수출을 통해서도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크다는 것은 내년에 한국 경제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시사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보편 관세 같은 것을 무기로 한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최대 6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는데요. 문제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 구조가 중국이 대미 수출, 다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중국으로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 역시 같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 되는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이 동반 타격을 받게 되어 있고요. 내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속보치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라든지 설비 투자, 건설 기성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수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국내 시장의 판매도 어렵고 해외 시장에서 제품 판매도 어렵다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수출 환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내수 환경도 내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3개월 연속 1%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거기다 내수가 침체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도 하락하는 이런 것이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반면에 서비스 쪽에서는 여전히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쪽에서는 수요가 역시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지나치게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내수 소비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어제)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 지속되고 내수 회복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송영석: 앞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인사를 단행해서 이 위기의 돌파구를 서둘러 마련하기 위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할 정도면 그만큼 정부도 지금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지금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에 2%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못 미치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고 이제는 정책 기조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다 확장적인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을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물가가 재상승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환율이 걱정이 되니까요. 지나치게 빠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시켜서 내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건전 재정을 추진하면서 재정 여력을 아껴놨으니까 그것을 이때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재정 정책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석병훈: 그러면 원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율이 상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를 보면서요,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서서히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이미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는 지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으로 고려할 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을 보면 나침반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잘 헤쳐 나가야겠죠.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