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일부터 총파업 돌입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3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구하며 오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도내 192개 초중고교에서 3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교육청은 대체 급식 등 대응 메뉴얼을 학교에 공유했고, 돌봄에도 공백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업체 지급한 보조금 18억 원 ‘환수 확정’

제주도가 도내 운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천만 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내년(25년) 9월까지 매달 9천 백만 원씩 환수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보조금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공사장서 배관 작업하던 50대 인부 숨져

오늘(3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 로프가 끊어지면서 장치에 안면부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경 추행한 경찰 구속…성 비위 잇따라

동료 여경을 추행하는 등 제주 경찰관의 성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중순 법정 구속됐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술을 마시고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30대 경찰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파면된 50대 전직 경찰관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택 인허가 급감…미분양 주택 적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적체가 계속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제주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 역시 2천450여 호로 지난해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까지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7% 늘어난 2천820여 호로, 지난해 12월부터 2천 호 넘게 적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