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력 보내라” 계엄사 요청 거부…판사들 잇따라 비판글

[앵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사무관 파견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 대응이 안일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지난 3일 밤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심야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을 검토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요구안 통과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계엄령의 효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은 별도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내부망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포고령에 나온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등의 내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해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을 의지는 밝히지 않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