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교 배제’, 총리가 대행?…“외교 공백 우려”

[앵커]

국민의힘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할 거로 보입니다.

상대가 있는 정상외교를 총리가 사실상 임의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진 때에, 외교 방향 설정과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 8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한국 대통령은 직무 정지상태였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 사이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각 미국을 찾아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17년 4월 7일 : "길게 보면, 우리는 (중국과) 매우 위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본격화하고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하며 여론전을 펴는데도 한국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다음 달 20일.

공교롭게도 한국은 또다시 '정상외교 부재'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8년 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총리가 정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총리가 사실상 임의로 외교 업무를 대신하려는 상황입니다.

국내외에서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 상대국 정상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부터 실현은 어려워 보입니다.

[신원식/국가안보실장/지난달 25일/연합뉴스TV : "사실은 먼저 만나자는 말씀은 트럼프 당선인이 하셨고. 한 서너 차례 하셨어요."]

더 강력해질 미국의 무역협상 압박과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대북 정책의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불리한 시작을 자처한 셈입니다.

한국을 '임시 체제'로 인식한 국가들이 주요 협의나 회담을 미룰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APEC이나 아세안 등 매해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는 국무총리 직위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며 필요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