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 포고령 내가 작성”

입력 2024.12.09 (19:03) 수정 2024.12.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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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 진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원문을 전달 받았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박안수/육군 참모총장/지난 5일/국회 국방위 :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놓은게...)"]

KBS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포고령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사실상 자백한 셈이지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포고령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다만 김 전 장관이 실제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총장 등 군 수뇌부도 차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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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 포고령 내가 작성”
    • 입력 2024-12-09 19:03:36
    • 수정2024-12-09 1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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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 진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원문을 전달 받았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박안수/육군 참모총장/지난 5일/국회 국방위 :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놓은게...)"]

KBS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포고령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사실상 자백한 셈이지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포고령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다만 김 전 장관이 실제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총장 등 군 수뇌부도 차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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