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문건에 나온 ‘제주폭동’ 파문…시민사회 반발

[앵커]

국군 방첩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 모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표현해 제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입니다.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추미애/국회의원/어제 :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문건에 적힌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

4·3 사건이 직접 명기되지 않았지만, 제주는 '폭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순사건을 '여순반란', 부마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4·3을 폭동으로 적시한 겁니다.

추 의원은 KBS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률로써 정부의 국가 폭력이 인정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 배상까지 완료된 일들을 폭동, 반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빼앗기 위해 계엄을 이용했던 독재 정권과 왜곡된 인식마저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3 단체 등 5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대한민국 군부가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탄핵의 광장에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일갈했습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주도민들과 유족분들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4·3 영화 제작발표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지영/영화 '내 이름은' 감독 : "4·3특별법이 이미 제정됐고 24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 그런 틀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누군가가 작성했을 텐데. 4·3은 폭동이 아니고 민주항쟁이고."]

비상계엄령의 아픔을 겪은 제주에서 현 사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