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내년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좌절’

[앵커]

계엄 사태 후폭풍과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전북도는 내년도 10조 원대 목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40여 개의 크고 작은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원이 깎였습니다.

감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사상 처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어제 :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합니다."]

전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 2천2백44억 원입니다.

당초 정부안 발표액은 9조 6백63억 원인데, 환경부와 복지부 예산의 각 지역 배분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천억 원 넘게 늘었고, 지난해 잼버리 이후 논란이 된 새만금 기반 시설 예산도 9백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목표로 삼은 10조 원대 예산 확보는 물론, 4천억 원 규모 국회 단계 증액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게다가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과 비교하면, 적은 예산을 받아내는 데 그쳤고 충북과도 큰 차이가 없어 전북 정치력의 한계마저 드러냈습니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조성 등 40여 개 신규 사업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최병관/전북도 행정부지사 :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 사업도 농업용수 쪽 분야가 저희들이 민생토론회 때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고…."]

무작정 내년도 추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전북도, 세수 결손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대안 마련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