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통해 입도세 등 세목 신설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입도세 등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도 조례를 통해 입도세와 환경 관련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제주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 지방세 과세체계에 새로운 지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