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주심 재판관 ‘비공개’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미선, 정형식 두 재판관이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를 맡을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나왔죠?

[기자]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헌재는 오후 브리핑을 열고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담당 재판관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정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심 재판관 비공개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정도 규모의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심리가 중지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현재 재판관이 지금 9명 정원에 3명이 공석인데요.

탄핵 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나머지 3명 재판관도 속히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6명 체제로는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해당 규정 효력은 정지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명 체제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재판관 9명이 다 채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출근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나머지 3명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추천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당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