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지금뉴스]

입력 2024.12.17 (10:13) 수정 2024.1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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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권한 행사의 범위에서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만에 끝내고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임명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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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지금뉴스]
    • 입력 2024-12-17 10:13:19
    • 수정2024-12-17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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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권한 행사의 범위에서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만에 끝내고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임명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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