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성동, 터무니없는 주장…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지금뉴스]
입력 2024.12.17 (10:48)
수정 2024.1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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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면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리면 정책적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더더욱 위헌적",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는 위법 여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면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리면 정책적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더더욱 위헌적",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는 위법 여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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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권성동, 터무니없는 주장…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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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0:48:26
- 수정2024-12-17 10:49: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면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리면 정책적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더더욱 위헌적",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는 위법 여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면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리면 정책적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더더욱 위헌적",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는 위법 여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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