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성동, 터무니없는 주장…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지금뉴스]

입력 2024.12.17 (10:48) 수정 2024.1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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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면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리면 정책적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더더욱 위헌적",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는 위법 여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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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면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리면 정책적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더더욱 위헌적",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의무 이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헌법재판관 6인의 심리는 위법 여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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