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직언에 경의” 법무관 7명 일어서 ‘선관위 서버 복사’ 반대했던 이유 [이런뉴스]

어제(16일) KBS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는데요.(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1741)

당시 여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작성한 건데 SNS등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전한 언론, 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120건 넘는 관련 소송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과 동일한데, 이는 올여름 여 사령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성우 1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와 확보 등이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관 7명과 토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와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윤비나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은 서버 복사와 확보에 반대한 이유를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고 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귀관들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직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