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의회’ 해외 출장 비위 파장…“내년 예산 삭감”

입력 2024.12.17 (21:39) 수정 2024.12.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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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9개 시·군의회에서 항공료를 조작하거나 직원 여비를 대납하는 등 다수의 해외 출장 예산 부정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일부 의회는 내년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환경과 관광 정책 개발을 명분으로 여드레 동안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을 다녀온 단양군의회.

당시 출장단에는 조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3명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이 모 공무 연수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항공 운임료는 1인 당 265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63만 원을 더 부풀린 가격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의회가 관광지 등이 포함된 방문 계획을 짜면서 정해진 여비를 초과하자 항공료를 부풀려 이를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가 항공료 조작을 통해 초과 지출한 예산은 635만 원.

파장이 커지자 환수 조치와 함께 내년 의회 해외 출장 예산 3,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수/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장 : "문제가 된 과다 지출 연수비는 전액 환수 조치를 했고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숙하는 의미로 내년 국외 연수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회도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러 차례 항공권 위변조로 3천 6백여만 원 등의 예산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의회 등 나머지 9개 시·군의회도 많게는 천여만 원의 항공권 위변조와 직원 여비 대납 등 39건이 확인됐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가장 투명하게 가장 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해야 할 지방의회들이 이렇게 기준을 눈속임으로, 업체와 짬짜미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빼돌리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국민권익위는 특히 허위 비용 청구가 확인된 일부 의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와 환수, 과태료 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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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시군의회’ 해외 출장 비위 파장…“내년 예산 삭감”
    • 입력 2024-12-17 21:39:32
    • 수정2024-12-17 21:59:22
    뉴스9(청주)
[앵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9개 시·군의회에서 항공료를 조작하거나 직원 여비를 대납하는 등 다수의 해외 출장 예산 부정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일부 의회는 내년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환경과 관광 정책 개발을 명분으로 여드레 동안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을 다녀온 단양군의회.

당시 출장단에는 조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3명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이 모 공무 연수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항공 운임료는 1인 당 265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63만 원을 더 부풀린 가격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의회가 관광지 등이 포함된 방문 계획을 짜면서 정해진 여비를 초과하자 항공료를 부풀려 이를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가 항공료 조작을 통해 초과 지출한 예산은 635만 원.

파장이 커지자 환수 조치와 함께 내년 의회 해외 출장 예산 3,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수/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장 : "문제가 된 과다 지출 연수비는 전액 환수 조치를 했고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숙하는 의미로 내년 국외 연수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회도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러 차례 항공권 위변조로 3천 6백여만 원 등의 예산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의회 등 나머지 9개 시·군의회도 많게는 천여만 원의 항공권 위변조와 직원 여비 대납 등 39건이 확인됐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가장 투명하게 가장 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해야 할 지방의회들이 이렇게 기준을 눈속임으로, 업체와 짬짜미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빼돌리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국민권익위는 특히 허위 비용 청구가 확인된 일부 의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와 환수, 과태료 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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