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의개특위 해체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해야”
입력 2024.12.18 (16:39)
수정 2024.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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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라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의 내용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 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라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의 내용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 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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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 “의개특위 해체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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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16:39:21
- 수정2024-12-18 16:45:42
보건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라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의 내용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 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라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의 내용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 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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