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검찰 결정만 바라보는데…반년째 ‘질질’

입력 2025.01.14 (21:46) 수정 2025.01.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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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1년 넘도록 징계도 받지 않고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엔 늘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찰부터 따지면 수사 기간만 1년이 넘었고 송치된 지도 반년이 넘은 상황인데, 참다 못 한 피해자들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까지 냈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A씨에 대한 비위 혐의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건 2023년 12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치 6개월째, 검찰은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단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늘어지면서 행정 징계 절차는 1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 인사위원회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진시청 내부에서조차 이러다 비위 혐의자가 정년퇴직하겠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A씨로부터 직접적 압박을 받았던 일부 기업은 대검과 감사원, 인권위 등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기업/음성변조 : "6개월이면 이제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징계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특히나 다음 달에는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어 수사 검사 교체로 사건이 더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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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검찰 결정만 바라보는데…반년째 ‘질질’
    • 입력 2025-01-14 21:46:11
    • 수정2025-01-14 22:06:03
    뉴스9(대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1년 넘도록 징계도 받지 않고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엔 늘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찰부터 따지면 수사 기간만 1년이 넘었고 송치된 지도 반년이 넘은 상황인데, 참다 못 한 피해자들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까지 냈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A씨에 대한 비위 혐의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건 2023년 12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치 6개월째, 검찰은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단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늘어지면서 행정 징계 절차는 1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 인사위원회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진시청 내부에서조차 이러다 비위 혐의자가 정년퇴직하겠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A씨로부터 직접적 압박을 받았던 일부 기업은 대검과 감사원, 인권위 등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기업/음성변조 : "6개월이면 이제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징계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특히나 다음 달에는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어 수사 검사 교체로 사건이 더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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