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부·울·경 상생의 길

[앵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분산 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특구 사업.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취지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법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발 벗고 뛰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나 정당들이 도와주려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무분별한 지역 경쟁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3개 시도가 논의해서 지역별로 (특구 안을) 특화하고, 3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화 모델을 신청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3개 분할' 방침은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김두겸/울산시장 : "적어도 5개 권역으로 쪼개줘야 그나마 (전력 생산 지역이) 역차별도 안 받고 이 법이 통과되는 취지를 살릴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울산이나 부산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받을 때 경남에서 생산되는 국산 제작 설비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3개 시도지사 모두,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선거를 앞두니까 또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미루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걸 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소극적인 게 중앙정부와 소위 대통령실에서…."]

무엇보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해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 완화와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각종) 규제 완화를 해 줘야 하고, 규제 완화가 중앙정부에서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줘야…."]

부·울·경 단체장들은 동남권 3개 시도 간 실질적인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