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형평성 논란
입력 2005.12.27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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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대체 복무제 도입작업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며 반발하는 여론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된 것은 인권위 설립 직후인 지난 2002년...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과 반대 여론 때문에 그동안 인권위는 결정을 늦춰왔습니다.
그 이후 8차례 진정이 더 들어왔고 인권위는 어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측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나동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숙 (서울시 대치동):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국민은 군대에 다 가야할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전쟁이 나도 안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 시기에 안맞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방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대체 복무제 도입작업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며 반발하는 여론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된 것은 인권위 설립 직후인 지난 2002년...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과 반대 여론 때문에 그동안 인권위는 결정을 늦춰왔습니다.
그 이후 8차례 진정이 더 들어왔고 인권위는 어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측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나동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숙 (서울시 대치동):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국민은 군대에 다 가야할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전쟁이 나도 안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 시기에 안맞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방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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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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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27 21:07:56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2/20051227/816810.jpg)
<앵커 멘트>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대체 복무제 도입작업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며 반발하는 여론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된 것은 인권위 설립 직후인 지난 2002년...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과 반대 여론 때문에 그동안 인권위는 결정을 늦춰왔습니다.
그 이후 8차례 진정이 더 들어왔고 인권위는 어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측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나동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숙 (서울시 대치동):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국민은 군대에 다 가야할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전쟁이 나도 안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 시기에 안맞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방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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