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공적자금의 공과는?

<앵커 멘트>

외환위기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부실덩어리를 제거하는데 기여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국민부담을 남겼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

덕분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종갑(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쓰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부실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168조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76조, 45%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12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정부 지분을 시가로 팔 경우 1조5천억원 이상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치중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