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곽종근 ‘양심선언’ 녹취 파장은?
입력 2025.03.06 (16:05)
수정 2025.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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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3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XSsIv3mxsq0
◎송영석: 오늘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는 공군의 발표도 나왔는데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양당 대변인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기흥: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론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이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이 거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얘들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고, 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육성 대신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심선언을 요구했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규정했어요.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얘들이 민주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엮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도 아니고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선언 안 하면 사실상 다친다.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해라.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때 진실을 잘 규명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살고 누군가는 죽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을 20년 가까운 그 20년 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뭐가 있었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와서, 유튜브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워딩도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힘을 받을 때였거든요?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어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편집된 부분만 듣더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단어, 대화 속에 나오는 양심선언이라는 말이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또 승진도 시켜주신 분이고, 또 이 내란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쨌든 이런 분에 대해서 밝혀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그건 조작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거지만 저는 본인이 사실대로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 그것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양심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별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번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도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과 만난 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간에 곽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회유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어떠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기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두 번째 기일에, 두 차례 기일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공간, 공터에서 본인이 왼손으로 갈겨썼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 본인이 말한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어디에서 썼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중요한 어떤 근거, 원 소스, 어떤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버렸다고 하고 또 어쩔 때 보면 부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진술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가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한 예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150명도 얘기 안 했다고 했고요.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엄과 어떤 탄핵, 그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인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론기일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여야 통틀어서 홍장원 메모에 대한 언급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홍장원 메모도 언급을 했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 오늘 이제 제기했던 곽종근 육성과 함께 더불어서요. 이 핵심 근거들이 무너졌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계속 헌재가 이 상태로 변론 마무리하고 일정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처럼 홍장원의 메모와 홍장원의 증언이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진우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 사령관들 아래에서 근무했던 부하들에 대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까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의결 정족수라는 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다 인정했던 겁니다. 아니, 뭐 특수요원들을 끌어내는 거 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하고 둘 중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아마 저는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상의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통화한 상대방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선언이라는 단어에 저는 유추를 해보면 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게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냐면, 이 탄핵심판의 쟁점들은 어쨌든 선관위 침탈, 국회 침탈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인 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탄핵 인용 사유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단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그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예, 사전에 통화를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 받았고...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잖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답변은 법무실장이 작성을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사령관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써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송영석: 국민의힘이 김 단장 증언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통화에서 미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날이 바로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지인에게 통화를 통해서 말했던, 앞서 전해드렸죠. 그 통화를 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온에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 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전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사전 통화를 해서 질문지까지 하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말이 엇나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선원 의원이 교정까지 해 주고, 그럼 이게 그날의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렇지만 그 전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떨리기 때문에, 협박에 떨리기 때문에 지인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다음에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너가 살기 위해서 왜 양심선언을 합니까? 진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날의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고 이게 사실상 진실이 수면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강성필: 이제 김병주 의원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지는 줬지만, 답변은 누가 썼습니까? 김현태 단장도 말하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무실장한테 답변지를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봤을 때 우리가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작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야지, 그냥 질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 횡설수설할 수가 있고 이 팩트와 어떤 본인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뒤섞여서 제대로 된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도 곽종근 사령관께 당신이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본인이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쭉 적어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과 나중에 말했던 것이 내용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질문지를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협박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짚어준 것이지, 사전에 질문지를 두고 답변지까지 주면서 협박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반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진술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실명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했네요.
▼김기흥: 사실상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질은 뭐냐 하면, 계엄이 생경한 건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냐.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송영석: 그렇죠.
▼김기흥: 이게 사실상 공수처 수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영장, 체포까지, 구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분위기,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분위기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보면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가 더 무게감을 갖느냐, 후자입니다. 결국 초반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나왔던 그 진실이,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일지는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회유설을 가장 여당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으로 엮으려고 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강도 높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 입장이 좀 나왔나요?
▼강성필: 당사자들 이제 김병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같고 이것을 조작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우리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밝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께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본인의 의원실만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눈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속아서 우리가 국회에 잘못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을 만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든가 봉사하라든가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의결 정족수는 얘기했고 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아, 그건 검찰의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게 나왔죠. 뉴707 텔레방입니다. 여기에서 김현태 단장이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라고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이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대화방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의 증언을 그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고발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내란 특검 같이하시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개돼 온 상황들을 쭉 보면, 돌이켜 보면 진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당이 이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여당이 반격을 본격화한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법원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죄 사유에 대통령 구속영장, 공수처가 청구했을 때요. 내란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무유기로는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끌어내라든가 체포 지시,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뭐 적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문제는...
◎송영석: 다른 증언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켜봐야겠죠, 그건.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데 검찰 진술과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진술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아니,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첫 단추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떳떳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통신 영장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에 비해서 이른바 허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짬짜미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송영석: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일단 지금 핵심 증거들이 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여당의 증언들, 증언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 일단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제기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법원이 좀 부담을 갖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강성필: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석을 피의자 구속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변경 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변경 사항. 즉,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판정에서 진범이 잡을 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속 취소가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안 하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중앙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간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기각했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전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던 영장에 대해서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심판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계엄 및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가서 행동을 제압하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수처도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 청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흥 대변인, 공수처가 마치 반격이라고 하듯이 검찰을 향해서 또 칼을 빼들었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대로 했으면 됩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공수처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첩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쌓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독수독과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증거에 의하면 재판의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죄로 내리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왜냐, 검찰의 힘을 빼내기 위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공수처가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본인들의 어떤 수사 권한의 확보를 위한 기싸움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이게 단순한 기싸움일까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단순한 기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공허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넘겼어야 됐고, 하다못해 상설특검이라도 했었으면 저는 이런 논란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 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던 그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미 버스가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초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셨으면 저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속에서도 검찰이 최근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화폰에 관련된 서버만 해당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다 일단락이 됐다고 저희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간에 검찰, 공수처,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온갖 설만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이 우세하다, 기각이나 각하가 우세하다. 전원일치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등등해서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선고가 좀 더, 대통령 탄핵선고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흘러나오는 얘기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여러 가지 이른바 정보지라고 하죠. 정보지에 의하면 받글 형태로 도는 게 있습니다. 5 대 3이다, 4 대 4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송영석: 어떤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정보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헌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함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고 중대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지금 다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냐 하면, 이른바 저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전체 판사가 한 4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8명 중에 지금 3명, 심지어 민주당은 1명을 더해가지고 9명 중에 4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그 거리에 그다음에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악마다, 그렇게 폄훼하고 있지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여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어떤 여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당연히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여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시그널이 아닐 거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왼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왼쪽 보면 조금 편향된 것이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핵심 구성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탄핵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관은 이미 명백히 잘못됐다고,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 대 0으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8 대 0이나 9 대 0이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임명하라, 여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데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 대 0이냐 9 대 0이냐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딱 하나로 이렇게 입장이 모아져서 마은혁 후보자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미 8 대 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간략히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마은혁보다, 민생보다, 국민보다, 경제보다 마은혁이 먼저고 민생, 국민보다 선관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헌재에서 지금 침해가... 권한쟁의 관련해서 침해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곧 강제 임명과 자동 임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치의 영역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을 굉장히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굉장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수준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장 더 있나요? 보여주시죠. 폭력 선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쭉 들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어떻게 지금 평의 상황,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개개인의 마음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 어떤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어떤 집회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개신교와 다른 집회가 2개로 양분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다소 격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회적 비판이다.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저는 광장에 모인 분들을 좀 폄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프레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폭력은 안 된다, 저도 폭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워딩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저기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러 나오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악마화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악마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전선동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도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충돌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관위 비리 문제인데요. 중앙선관위원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오늘 있었던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배준영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선관위가)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섞어찌개를 하지 말자,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녹취> 한병도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을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인사청문회 자리였는데 채용 비리, 선거 시스템 문제가 워낙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다가 민주당이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청문회가 좀 한때 파행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감싸고 돈다, 이런 공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같이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강성필: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특혜 비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동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선관위가 지금까지 800건이 넘는 인사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 맞대고 개선책을 만들어낼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구에서 선관위 관련된 감사도 해봤는데, 다섯 가지 중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로 선관위를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해야 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에서 오늘 당론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도 발의를 했던데, 여튼 선거 시스템 문제까지 다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를 많이 했나 봐요.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의 역할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어떻게 보면 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족, 회사라는 얘기하고 이제까지 채용 중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게 있고, 23년 이후에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막기 위해서 뭔가 했느냐,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헌재는 직무 감찰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특검 하자,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 논평 하나로...
◎송영석: 당론 발의한 법안들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실현 가능할 텐데요.
▼김기흥: 당연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거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담는다면 이거는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2의 조국 사태인 만큼 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XSsIv3mxsq0
◎송영석: 오늘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는 공군의 발표도 나왔는데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양당 대변인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기흥: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론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이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이 거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얘들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고, 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육성 대신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심선언을 요구했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규정했어요.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얘들이 민주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엮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도 아니고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선언 안 하면 사실상 다친다.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해라.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때 진실을 잘 규명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살고 누군가는 죽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을 20년 가까운 그 20년 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뭐가 있었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와서, 유튜브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워딩도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힘을 받을 때였거든요?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어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편집된 부분만 듣더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단어, 대화 속에 나오는 양심선언이라는 말이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또 승진도 시켜주신 분이고, 또 이 내란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쨌든 이런 분에 대해서 밝혀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그건 조작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거지만 저는 본인이 사실대로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 그것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양심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별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번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도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과 만난 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간에 곽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회유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어떠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기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두 번째 기일에, 두 차례 기일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공간, 공터에서 본인이 왼손으로 갈겨썼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 본인이 말한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어디에서 썼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중요한 어떤 근거, 원 소스, 어떤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버렸다고 하고 또 어쩔 때 보면 부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진술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가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한 예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150명도 얘기 안 했다고 했고요.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엄과 어떤 탄핵, 그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인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론기일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여야 통틀어서 홍장원 메모에 대한 언급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홍장원 메모도 언급을 했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 오늘 이제 제기했던 곽종근 육성과 함께 더불어서요. 이 핵심 근거들이 무너졌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계속 헌재가 이 상태로 변론 마무리하고 일정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처럼 홍장원의 메모와 홍장원의 증언이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진우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 사령관들 아래에서 근무했던 부하들에 대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까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의결 정족수라는 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다 인정했던 겁니다. 아니, 뭐 특수요원들을 끌어내는 거 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하고 둘 중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아마 저는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상의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통화한 상대방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선언이라는 단어에 저는 유추를 해보면 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게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냐면, 이 탄핵심판의 쟁점들은 어쨌든 선관위 침탈, 국회 침탈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인 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탄핵 인용 사유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단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그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예, 사전에 통화를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 받았고...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잖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답변은 법무실장이 작성을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사령관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써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송영석: 국민의힘이 김 단장 증언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통화에서 미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날이 바로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지인에게 통화를 통해서 말했던, 앞서 전해드렸죠. 그 통화를 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온에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 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전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사전 통화를 해서 질문지까지 하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말이 엇나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선원 의원이 교정까지 해 주고, 그럼 이게 그날의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렇지만 그 전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떨리기 때문에, 협박에 떨리기 때문에 지인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다음에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너가 살기 위해서 왜 양심선언을 합니까? 진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날의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고 이게 사실상 진실이 수면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강성필: 이제 김병주 의원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지는 줬지만, 답변은 누가 썼습니까? 김현태 단장도 말하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무실장한테 답변지를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봤을 때 우리가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작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야지, 그냥 질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 횡설수설할 수가 있고 이 팩트와 어떤 본인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뒤섞여서 제대로 된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도 곽종근 사령관께 당신이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본인이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쭉 적어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과 나중에 말했던 것이 내용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질문지를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협박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짚어준 것이지, 사전에 질문지를 두고 답변지까지 주면서 협박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반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진술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실명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했네요.
▼김기흥: 사실상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질은 뭐냐 하면, 계엄이 생경한 건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냐.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송영석: 그렇죠.
▼김기흥: 이게 사실상 공수처 수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영장, 체포까지, 구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분위기,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분위기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보면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가 더 무게감을 갖느냐, 후자입니다. 결국 초반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나왔던 그 진실이,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일지는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회유설을 가장 여당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으로 엮으려고 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강도 높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 입장이 좀 나왔나요?
▼강성필: 당사자들 이제 김병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같고 이것을 조작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우리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밝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께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본인의 의원실만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눈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속아서 우리가 국회에 잘못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을 만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든가 봉사하라든가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의결 정족수는 얘기했고 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아, 그건 검찰의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게 나왔죠. 뉴707 텔레방입니다. 여기에서 김현태 단장이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라고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이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대화방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의 증언을 그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고발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내란 특검 같이하시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개돼 온 상황들을 쭉 보면, 돌이켜 보면 진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당이 이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여당이 반격을 본격화한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법원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죄 사유에 대통령 구속영장, 공수처가 청구했을 때요. 내란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무유기로는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끌어내라든가 체포 지시,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뭐 적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문제는...
◎송영석: 다른 증언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켜봐야겠죠, 그건.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데 검찰 진술과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진술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아니,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첫 단추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떳떳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통신 영장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에 비해서 이른바 허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짬짜미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송영석: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일단 지금 핵심 증거들이 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여당의 증언들, 증언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 일단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제기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법원이 좀 부담을 갖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강성필: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석을 피의자 구속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변경 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변경 사항. 즉,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판정에서 진범이 잡을 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속 취소가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안 하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중앙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간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기각했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전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던 영장에 대해서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심판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계엄 및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가서 행동을 제압하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수처도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 청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흥 대변인, 공수처가 마치 반격이라고 하듯이 검찰을 향해서 또 칼을 빼들었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대로 했으면 됩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공수처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첩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쌓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독수독과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증거에 의하면 재판의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죄로 내리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왜냐, 검찰의 힘을 빼내기 위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공수처가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본인들의 어떤 수사 권한의 확보를 위한 기싸움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이게 단순한 기싸움일까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단순한 기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공허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넘겼어야 됐고, 하다못해 상설특검이라도 했었으면 저는 이런 논란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 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던 그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미 버스가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초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셨으면 저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속에서도 검찰이 최근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화폰에 관련된 서버만 해당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다 일단락이 됐다고 저희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간에 검찰, 공수처,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온갖 설만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이 우세하다, 기각이나 각하가 우세하다. 전원일치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등등해서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선고가 좀 더, 대통령 탄핵선고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흘러나오는 얘기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여러 가지 이른바 정보지라고 하죠. 정보지에 의하면 받글 형태로 도는 게 있습니다. 5 대 3이다, 4 대 4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송영석: 어떤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정보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헌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함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고 중대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지금 다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냐 하면, 이른바 저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전체 판사가 한 4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8명 중에 지금 3명, 심지어 민주당은 1명을 더해가지고 9명 중에 4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그 거리에 그다음에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악마다, 그렇게 폄훼하고 있지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여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어떤 여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당연히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여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시그널이 아닐 거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왼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왼쪽 보면 조금 편향된 것이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핵심 구성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탄핵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관은 이미 명백히 잘못됐다고,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 대 0으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8 대 0이나 9 대 0이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임명하라, 여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데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 대 0이냐 9 대 0이냐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딱 하나로 이렇게 입장이 모아져서 마은혁 후보자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미 8 대 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간략히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마은혁보다, 민생보다, 국민보다, 경제보다 마은혁이 먼저고 민생, 국민보다 선관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헌재에서 지금 침해가... 권한쟁의 관련해서 침해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곧 강제 임명과 자동 임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치의 영역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을 굉장히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굉장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수준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장 더 있나요? 보여주시죠. 폭력 선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쭉 들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어떻게 지금 평의 상황,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개개인의 마음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 어떤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어떤 집회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개신교와 다른 집회가 2개로 양분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다소 격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회적 비판이다.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저는 광장에 모인 분들을 좀 폄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프레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폭력은 안 된다, 저도 폭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워딩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저기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러 나오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악마화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악마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전선동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도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충돌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관위 비리 문제인데요. 중앙선관위원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오늘 있었던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배준영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선관위가)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섞어찌개를 하지 말자,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녹취> 한병도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을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인사청문회 자리였는데 채용 비리, 선거 시스템 문제가 워낙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다가 민주당이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청문회가 좀 한때 파행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감싸고 돈다, 이런 공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같이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강성필: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특혜 비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동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선관위가 지금까지 800건이 넘는 인사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 맞대고 개선책을 만들어낼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구에서 선관위 관련된 감사도 해봤는데, 다섯 가지 중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로 선관위를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해야 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에서 오늘 당론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도 발의를 했던데, 여튼 선거 시스템 문제까지 다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를 많이 했나 봐요.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의 역할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어떻게 보면 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족, 회사라는 얘기하고 이제까지 채용 중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게 있고, 23년 이후에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막기 위해서 뭔가 했느냐,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헌재는 직무 감찰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특검 하자,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 논평 하나로...
◎송영석: 당론 발의한 법안들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실현 가능할 텐데요.
▼김기흥: 당연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거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담는다면 이거는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2의 조국 사태인 만큼 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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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곽종근 ‘양심선언’ 녹취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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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16:05:30
- 수정2025-03-06 17:36:08

■ 방송 시간 : 3월 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XSsIv3mxsq0
◎송영석: 오늘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는 공군의 발표도 나왔는데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양당 대변인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기흥: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론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이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이 거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얘들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고, 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육성 대신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심선언을 요구했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규정했어요.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얘들이 민주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엮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도 아니고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선언 안 하면 사실상 다친다.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해라.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때 진실을 잘 규명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살고 누군가는 죽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을 20년 가까운 그 20년 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뭐가 있었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와서, 유튜브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워딩도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힘을 받을 때였거든요?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어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편집된 부분만 듣더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단어, 대화 속에 나오는 양심선언이라는 말이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또 승진도 시켜주신 분이고, 또 이 내란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쨌든 이런 분에 대해서 밝혀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그건 조작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거지만 저는 본인이 사실대로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 그것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양심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별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번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도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과 만난 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간에 곽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회유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어떠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기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두 번째 기일에, 두 차례 기일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공간, 공터에서 본인이 왼손으로 갈겨썼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 본인이 말한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어디에서 썼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중요한 어떤 근거, 원 소스, 어떤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버렸다고 하고 또 어쩔 때 보면 부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진술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가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한 예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150명도 얘기 안 했다고 했고요.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엄과 어떤 탄핵, 그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인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론기일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여야 통틀어서 홍장원 메모에 대한 언급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홍장원 메모도 언급을 했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 오늘 이제 제기했던 곽종근 육성과 함께 더불어서요. 이 핵심 근거들이 무너졌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계속 헌재가 이 상태로 변론 마무리하고 일정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처럼 홍장원의 메모와 홍장원의 증언이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진우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 사령관들 아래에서 근무했던 부하들에 대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까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의결 정족수라는 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다 인정했던 겁니다. 아니, 뭐 특수요원들을 끌어내는 거 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하고 둘 중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아마 저는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상의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통화한 상대방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선언이라는 단어에 저는 유추를 해보면 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게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냐면, 이 탄핵심판의 쟁점들은 어쨌든 선관위 침탈, 국회 침탈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인 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탄핵 인용 사유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단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그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예, 사전에 통화를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 받았고...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잖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답변은 법무실장이 작성을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사령관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써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송영석: 국민의힘이 김 단장 증언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통화에서 미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날이 바로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지인에게 통화를 통해서 말했던, 앞서 전해드렸죠. 그 통화를 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온에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 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전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사전 통화를 해서 질문지까지 하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말이 엇나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선원 의원이 교정까지 해 주고, 그럼 이게 그날의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렇지만 그 전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떨리기 때문에, 협박에 떨리기 때문에 지인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다음에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너가 살기 위해서 왜 양심선언을 합니까? 진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날의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고 이게 사실상 진실이 수면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강성필: 이제 김병주 의원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지는 줬지만, 답변은 누가 썼습니까? 김현태 단장도 말하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무실장한테 답변지를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봤을 때 우리가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작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야지, 그냥 질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 횡설수설할 수가 있고 이 팩트와 어떤 본인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뒤섞여서 제대로 된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도 곽종근 사령관께 당신이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본인이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쭉 적어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과 나중에 말했던 것이 내용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질문지를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협박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짚어준 것이지, 사전에 질문지를 두고 답변지까지 주면서 협박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반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진술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실명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했네요.
▼김기흥: 사실상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질은 뭐냐 하면, 계엄이 생경한 건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냐.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송영석: 그렇죠.
▼김기흥: 이게 사실상 공수처 수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영장, 체포까지, 구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분위기,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분위기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보면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가 더 무게감을 갖느냐, 후자입니다. 결국 초반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나왔던 그 진실이,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일지는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회유설을 가장 여당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으로 엮으려고 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강도 높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 입장이 좀 나왔나요?
▼강성필: 당사자들 이제 김병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같고 이것을 조작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우리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밝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께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본인의 의원실만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눈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속아서 우리가 국회에 잘못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을 만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든가 봉사하라든가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의결 정족수는 얘기했고 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아, 그건 검찰의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게 나왔죠. 뉴707 텔레방입니다. 여기에서 김현태 단장이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라고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이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대화방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의 증언을 그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고발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내란 특검 같이하시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개돼 온 상황들을 쭉 보면, 돌이켜 보면 진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당이 이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여당이 반격을 본격화한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법원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죄 사유에 대통령 구속영장, 공수처가 청구했을 때요. 내란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무유기로는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끌어내라든가 체포 지시,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뭐 적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문제는...
◎송영석: 다른 증언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켜봐야겠죠, 그건.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데 검찰 진술과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진술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아니,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첫 단추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떳떳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통신 영장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에 비해서 이른바 허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짬짜미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송영석: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일단 지금 핵심 증거들이 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여당의 증언들, 증언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 일단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제기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법원이 좀 부담을 갖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강성필: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석을 피의자 구속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변경 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변경 사항. 즉,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판정에서 진범이 잡을 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속 취소가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안 하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중앙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간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기각했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전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던 영장에 대해서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심판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계엄 및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가서 행동을 제압하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수처도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 청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흥 대변인, 공수처가 마치 반격이라고 하듯이 검찰을 향해서 또 칼을 빼들었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대로 했으면 됩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공수처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첩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쌓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독수독과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증거에 의하면 재판의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죄로 내리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왜냐, 검찰의 힘을 빼내기 위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공수처가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본인들의 어떤 수사 권한의 확보를 위한 기싸움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이게 단순한 기싸움일까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단순한 기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공허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넘겼어야 됐고, 하다못해 상설특검이라도 했었으면 저는 이런 논란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 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던 그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미 버스가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초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셨으면 저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속에서도 검찰이 최근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화폰에 관련된 서버만 해당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다 일단락이 됐다고 저희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간에 검찰, 공수처,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온갖 설만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이 우세하다, 기각이나 각하가 우세하다. 전원일치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등등해서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선고가 좀 더, 대통령 탄핵선고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흘러나오는 얘기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여러 가지 이른바 정보지라고 하죠. 정보지에 의하면 받글 형태로 도는 게 있습니다. 5 대 3이다, 4 대 4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송영석: 어떤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정보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헌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함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고 중대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지금 다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냐 하면, 이른바 저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전체 판사가 한 4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8명 중에 지금 3명, 심지어 민주당은 1명을 더해가지고 9명 중에 4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그 거리에 그다음에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악마다, 그렇게 폄훼하고 있지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여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어떤 여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당연히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여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시그널이 아닐 거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왼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왼쪽 보면 조금 편향된 것이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핵심 구성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탄핵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관은 이미 명백히 잘못됐다고,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 대 0으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8 대 0이나 9 대 0이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임명하라, 여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데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 대 0이냐 9 대 0이냐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딱 하나로 이렇게 입장이 모아져서 마은혁 후보자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미 8 대 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간략히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마은혁보다, 민생보다, 국민보다, 경제보다 마은혁이 먼저고 민생, 국민보다 선관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헌재에서 지금 침해가... 권한쟁의 관련해서 침해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곧 강제 임명과 자동 임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치의 영역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을 굉장히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굉장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수준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장 더 있나요? 보여주시죠. 폭력 선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쭉 들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어떻게 지금 평의 상황,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개개인의 마음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 어떤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어떤 집회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개신교와 다른 집회가 2개로 양분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다소 격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회적 비판이다.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저는 광장에 모인 분들을 좀 폄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프레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폭력은 안 된다, 저도 폭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워딩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저기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러 나오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악마화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악마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전선동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도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충돌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관위 비리 문제인데요. 중앙선관위원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오늘 있었던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배준영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선관위가)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섞어찌개를 하지 말자,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녹취> 한병도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을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인사청문회 자리였는데 채용 비리, 선거 시스템 문제가 워낙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다가 민주당이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청문회가 좀 한때 파행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감싸고 돈다, 이런 공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같이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강성필: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특혜 비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동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선관위가 지금까지 800건이 넘는 인사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 맞대고 개선책을 만들어낼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구에서 선관위 관련된 감사도 해봤는데, 다섯 가지 중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로 선관위를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해야 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에서 오늘 당론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도 발의를 했던데, 여튼 선거 시스템 문제까지 다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를 많이 했나 봐요.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의 역할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어떻게 보면 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족, 회사라는 얘기하고 이제까지 채용 중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게 있고, 23년 이후에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막기 위해서 뭔가 했느냐,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헌재는 직무 감찰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특검 하자,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 논평 하나로...
◎송영석: 당론 발의한 법안들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실현 가능할 텐데요.
▼김기흥: 당연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거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담는다면 이거는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2의 조국 사태인 만큼 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https://youtu.be/XSsIv3mxsq0
◎송영석: 오늘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는 공군의 발표도 나왔는데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양당 대변인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기흥: 안녕하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송영석: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론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이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이 거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얘들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고, 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육성 대신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심선언을 요구했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규정했어요.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얘들이 민주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엮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도 아니고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선언 안 하면 사실상 다친다.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해라.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때 진실을 잘 규명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살고 누군가는 죽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을 20년 가까운 그 20년 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뭐가 있었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와서, 유튜브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워딩도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힘을 받을 때였거든요?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어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편집된 부분만 듣더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단어, 대화 속에 나오는 양심선언이라는 말이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또 승진도 시켜주신 분이고, 또 이 내란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쨌든 이런 분에 대해서 밝혀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그건 조작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거지만 저는 본인이 사실대로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 그것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양심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별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번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도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과 만난 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회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간에 곽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회유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어떠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기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두 번째 기일에, 두 차례 기일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공간, 공터에서 본인이 왼손으로 갈겨썼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 본인이 말한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어디에서 썼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중요한 어떤 근거, 원 소스, 어떤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버렸다고 하고 또 어쩔 때 보면 부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진술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가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한 예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150명도 얘기 안 했다고 했고요.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엄과 어떤 탄핵, 그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인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론기일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여야 통틀어서 홍장원 메모에 대한 언급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홍장원 메모도 언급을 했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 오늘 이제 제기했던 곽종근 육성과 함께 더불어서요. 이 핵심 근거들이 무너졌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계속 헌재가 이 상태로 변론 마무리하고 일정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처럼 홍장원의 메모와 홍장원의 증언이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진우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 사령관들 아래에서 근무했던 부하들에 대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까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의결 정족수라는 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다 인정했던 겁니다. 아니, 뭐 특수요원들을 끌어내는 거 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하고 둘 중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아마 저는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상의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통화한 상대방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선언이라는 단어에 저는 유추를 해보면 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게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냐면, 이 탄핵심판의 쟁점들은 어쨌든 선관위 침탈, 국회 침탈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인 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탄핵 인용 사유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권영세 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단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그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예, 사전에 통화를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 받았고...
<녹취> 강선영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잖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녹취>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답변은 법무실장이 작성을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사령관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써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송영석: 국민의힘이 김 단장 증언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통화에서 미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날이 바로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지인에게 통화를 통해서 말했던, 앞서 전해드렸죠. 그 통화를 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온에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 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전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사전 통화를 해서 질문지까지 하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말이 엇나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선원 의원이 교정까지 해 주고, 그럼 이게 그날의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렇지만 그 전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떨리기 때문에, 협박에 떨리기 때문에 지인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다음에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너가 살기 위해서 왜 양심선언을 합니까? 진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날의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고 이게 사실상 진실이 수면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강성필: 이제 김병주 의원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지는 줬지만, 답변은 누가 썼습니까? 김현태 단장도 말하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무실장한테 답변지를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봤을 때 우리가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작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야지, 그냥 질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 횡설수설할 수가 있고 이 팩트와 어떤 본인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뒤섞여서 제대로 된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도 곽종근 사령관께 당신이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본인이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쭉 적어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과 나중에 말했던 것이 내용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질문지를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협박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짚어준 것이지, 사전에 질문지를 두고 답변지까지 주면서 협박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반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진술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실명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김기흥 대변인,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했네요.
▼김기흥: 사실상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질은 뭐냐 하면, 계엄이 생경한 건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냐.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송영석: 그렇죠.
▼김기흥: 이게 사실상 공수처 수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영장, 체포까지, 구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분위기,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분위기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서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보면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가 더 무게감을 갖느냐, 후자입니다. 결국 초반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나왔던 그 진실이,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일지는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회유설을 가장 여당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으로 엮으려고 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강도 높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 입장이 좀 나왔나요?
▼강성필: 당사자들 이제 김병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같고 이것을 조작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우리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밝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께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본인의 의원실만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눈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속아서 우리가 국회에 잘못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을 만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든가 봉사하라든가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의결 정족수는 얘기했고 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아, 그건 검찰의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게 나왔죠. 뉴707 텔레방입니다. 여기에서 김현태 단장이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라고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이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대화방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의 증언을 그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고발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내란 특검 같이하시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개돼 온 상황들을 쭉 보면, 돌이켜 보면 진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당이 이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여당이 반격을 본격화한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법원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죄 사유에 대통령 구속영장, 공수처가 청구했을 때요. 내란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무유기로는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끌어내라든가 체포 지시,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뭐 적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문제는...
◎송영석: 다른 증언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켜봐야겠죠, 그건.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데 검찰 진술과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진술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아니,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첫 단추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떳떳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통신 영장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에 비해서 이른바 허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짬짜미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송영석: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일단 지금 핵심 증거들이 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여당의 증언들, 증언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 일단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제기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법원이 좀 부담을 갖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강성필: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석을 피의자 구속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변경 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변경 사항. 즉,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판정에서 진범이 잡을 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속 취소가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안 하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중앙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간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기각했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전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던 영장에 대해서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심판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계엄 및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가서 행동을 제압하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수처도 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 청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흥 대변인, 공수처가 마치 반격이라고 하듯이 검찰을 향해서 또 칼을 빼들었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대로 했으면 됩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공수처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첩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쌓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독수독과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증거에 의하면 재판의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죄로 내리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왜냐, 검찰의 힘을 빼내기 위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공수처가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본인들의 어떤 수사 권한의 확보를 위한 기싸움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이게 단순한 기싸움일까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단순한 기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공허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넘겼어야 됐고, 하다못해 상설특검이라도 했었으면 저는 이런 논란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 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던 그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미 버스가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초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셨으면 저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속에서도 검찰이 최근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화폰에 관련된 서버만 해당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다 일단락이 됐다고 저희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간에 검찰, 공수처,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온갖 설만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이 우세하다, 기각이나 각하가 우세하다. 전원일치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등등해서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선고가 좀 더, 대통령 탄핵선고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흘러나오는 얘기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여러 가지 이른바 정보지라고 하죠. 정보지에 의하면 받글 형태로 도는 게 있습니다. 5 대 3이다, 4 대 4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송영석: 어떤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정보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헌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함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고 중대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지금 다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냐 하면, 이른바 저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전체 판사가 한 4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8명 중에 지금 3명, 심지어 민주당은 1명을 더해가지고 9명 중에 4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국민들이 그 거리에 그다음에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악마다, 그렇게 폄훼하고 있지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여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어떤 여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당연히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여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시그널이 아닐 거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왼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왼쪽 보면 조금 편향된 것이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핵심 구성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탄핵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관은 이미 명백히 잘못됐다고,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 대 0으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8 대 0이나 9 대 0이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임명하라, 여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데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 대 0이냐 9 대 0이냐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딱 하나로 이렇게 입장이 모아져서 마은혁 후보자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미 8 대 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간략히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마은혁보다, 민생보다, 국민보다, 경제보다 마은혁이 먼저고 민생, 국민보다 선관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헌재에서 지금 침해가... 권한쟁의 관련해서 침해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곧 강제 임명과 자동 임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치의 영역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을 굉장히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굉장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수준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장 더 있나요? 보여주시죠. 폭력 선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 쭉 들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어떻게 지금 평의 상황,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개개인의 마음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 어떤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어떤 집회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개신교와 다른 집회가 2개로 양분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다소 격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회적 비판이다. 김기흥 대변인.
▼김기흥: 저는 광장에 모인 분들을 좀 폄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프레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폭력은 안 된다, 저도 폭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워딩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저기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러 나오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악마화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악마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전선동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도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충돌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관위 비리 문제인데요. 중앙선관위원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오늘 있었던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배준영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선관위가)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섞어찌개를 하지 말자,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녹취> 한병도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발언,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걸 어떠한 근거와 주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본질을 이제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인사청문회 자리였는데 채용 비리, 선거 시스템 문제가 워낙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다가 민주당이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청문회가 좀 한때 파행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감싸고 돈다, 이런 공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같이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강성필: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특혜 비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동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선관위가 지금까지 800건이 넘는 인사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 맞대고 개선책을 만들어낼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구에서 선관위 관련된 감사도 해봤는데, 다섯 가지 중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로 선관위를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벌해야 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에서 오늘 당론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도 발의를 했던데, 여튼 선거 시스템 문제까지 다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를 많이 했나 봐요.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의 역할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어떻게 보면 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족, 회사라는 얘기하고 이제까지 채용 중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게 있고, 23년 이후에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막기 위해서 뭔가 했느냐,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헌재는 직무 감찰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특검 하자,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다. 논평 하나로...
◎송영석: 당론 발의한 법안들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실현 가능할 텐데요.
▼김기흥: 당연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거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담는다면 이거는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2의 조국 사태인 만큼 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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