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국정 정상화 위해 신속히 윤 파면해야”…헌재에 서한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국정은 사실상 마비”라며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주요 입법과 정책 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은 신속하게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라 믿는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부터 최종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며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모두 11명입니다.

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도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