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경찰 책임자 2심 오늘 시작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압사 위험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