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경찰 책임자 2심 오늘 시작

입력 2025.03.17 (01:00) 수정 2025.03.1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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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압사 위험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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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경찰 책임자 2심 오늘 시작
    • 입력 2025-03-17 01:00:41
    • 수정2025-03-17 01:02:44
    사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압사 위험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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