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 기각…여 “환영, 탄핵 남발에 경종”, 야 “존중, 국민 납득할지 의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야당이 국정 마비에 책임을 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직후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헌재의 이번 판결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를 엄중히 경고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추진한 졸속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에게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과 함께 산불 피해와 통상문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형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상 의무를 어겼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란 판결에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한 일부 의견을 부각시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조속한 선고로 파면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각 결정은 수용해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심을 외면한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