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은] 19년 만의 소집…주민 통제 강화 외

[앵커]

북한이 우리의 통·반장에 해당하는 인민반장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19년 만에 세 번째 모임인데요.

2021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사회 집단주의의 뿌리가 되는 주민을 통제·감시하는 인민반장들을 독려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요즘 북한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포트]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이 등장하자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눈물과 환호로 맞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수백 명이 밀집해서 드디어 ‘1호 사진’이 완성됩니다.

[조선중앙TV/3월 21일 :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 무한한 행복과 긍지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 가슴은 세차게 설렜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인민반장 회의, 무려 19년 만에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통·반장에 해당하는 인민반장과 동을 관리하는 동사무장들 중, 모범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선발됐습니다.

[조선중앙TV/3월 18일 : "주민들을 직접 대상하는 사업상 특성에 맞게 뚜렷한 결실을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인민반은 20에서 40가구 단위로 구성된 북한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입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을 이끌면서 소속된 주민들의 일상을 살피고 감시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반’은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주민생활 속에서 국가정책을 집행할 중요한 거점이라고, 북한 매체들은 강조했습니다,

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18일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박력 있게 전개해 나갈 데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지난 2023년 12월엔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해 주민 통제시스템을 정비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각지에 촘촘히 갖춰진 인민반을 통해 주민 통제·동원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영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번 회의에선) 인민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척결 투쟁에 앞장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만큼 주민들의 집단주의 의식을 고조시키는 한편,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인민반장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8개월 출산 휴가…특별보조금 지원▲

저출산 위기는 남북한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죠.

북한에서도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다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특별보조금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은 물론이고 아이가 아프면 중앙급 병원 우선 진료도 가능하다는 북한의 출산 장려 정책, 과연 모든 주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 혜택일까요?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포트]

세쌍둥이만 벌써 550명 넘게 출산한 북한 최대 산부인과 전문 병원, 평양산원입니다.

노란 강보에 싸인 세쌍둥이들이 퇴원하는 날입니다.

[차설경/556번째 세쌍둥이 어머니 : "의사 선생님들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도 무사히 낳았고 지금은 이렇게 튼튼한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북한도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쌍둥이는 출생번호까지 부여해 관리하고, 퇴원할 땐 금반지와 은장도를 선물합니다.

최근엔 두 자녀를 둔 가정에까지 출산 혜택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8세 이하의 어린이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여성들의 근무시간을 두 시간 줄이고, 정기 휴가도 두 배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경우 중앙급 병원의 우선진료 혜택을 주고, 살림집도 우선 배정합니다.

북한에선 산전·산후 휴가를 무려 240일이나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특별 보조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산전·산후 휴가 때) 100% 생활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급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휴직을 허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생활비를 일부 주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국가 사업소 같은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어야 이런 수혜를 받고, 중앙급 병원이 없는 지방 주민의 경우 이동이 제한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중앙급 병원에 우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지방 거주 주민들 경우에는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보조금·근무시간 단축) 정규직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대부분의 여성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1.7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다자녀 가정과 여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늘리긴 했지만, 이것마저도 걸림돌이 많아서 단기간에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