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철거하라고 했는데…속초 영랑호 부교 갈등 장기화

입력 2025.04.01 (19:44) 수정 2025.04.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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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 영랑호 부교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속초시가 철거 절차를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지난해 8월 속초 영랑호 생태 회복을 위해 부교를 신속히 철거하라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속초시가 부교 철거를 위해 속초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지만,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7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관련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미/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이 났어요, 철거하라고. 하루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죠."]

속초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철거 사업비 규모 판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준/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 : "1회 추경이 4월(말)에 의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철거와 관련된 철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속초시의회는 부교 관련 찬반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참여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여론조사 등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익/속초시의회 의원 : "법원의 결정과 지방행정의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을 충분히 비교·분석하고 형량해서 철거와 존치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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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철거하라고 했는데…속초 영랑호 부교 갈등 장기화
    • 입력 2025-04-01 19:44:43
    • 수정2025-04-01 20:33:38
    뉴스7(춘천)
[앵커]

속초 영랑호 부교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속초시가 철거 절차를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지난해 8월 속초 영랑호 생태 회복을 위해 부교를 신속히 철거하라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속초시가 부교 철거를 위해 속초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지만,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7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관련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미/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이 났어요, 철거하라고. 하루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죠."]

속초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철거 사업비 규모 판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준/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 : "1회 추경이 4월(말)에 의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철거와 관련된 철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속초시의회는 부교 관련 찬반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참여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여론조사 등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익/속초시의회 의원 : "법원의 결정과 지방행정의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을 충분히 비교·분석하고 형량해서 철거와 존치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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