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고’ 의령군수직 상실형…“2차 가해 맞다”

[앵커]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직을 유지했던 오태완 의령군수.

결국,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한 행위를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직이 박탈됩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오 군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고,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2021년 6월 :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순한 배후 세력들이 있다고…."]

재판부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해자 주장을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하는 등 태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방조하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며, 오 군수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선희/함안성가족상담소 소장 : "피해자를 무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입 다물게 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거의 4년의 삶을 40년처럼 살아왔거든요."]

앞서,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의령 지역 언론인 등 3명도 위증 혐의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