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사행성 게임 금지…심야 영업 제한 外 4건
입력 2006.01.11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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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게임장에 대해서도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납부기간 안에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고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군사기밀 사업 항목 170여 건이 정보공개 심의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현재 관련자 5명에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생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중고교 재학생의 음주율은 36.6%로, 지난 2002년의 26%보다 10.6% 포인트 높아진 반면 최근 1년간 재학생의 흡연율은 8.8%로 2002년의 10.7%에 비해 1.9%포인트 낮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납부기간 안에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고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군사기밀 사업 항목 170여 건이 정보공개 심의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현재 관련자 5명에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생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중고교 재학생의 음주율은 36.6%로, 지난 2002년의 26%보다 10.6% 포인트 높아진 반면 최근 1년간 재학생의 흡연율은 8.8%로 2002년의 10.7%에 비해 1.9%포인트 낮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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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뉴스]사행성 게임 금지…심야 영업 제한 外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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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11 21:39:42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601/20060111/823399.jpg)
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게임장에 대해서도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납부기간 안에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고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군사기밀 사업 항목 170여 건이 정보공개 심의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현재 관련자 5명에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생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중고교 재학생의 음주율은 36.6%로, 지난 2002년의 26%보다 10.6% 포인트 높아진 반면 최근 1년간 재학생의 흡연율은 8.8%로 2002년의 10.7%에 비해 1.9%포인트 낮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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