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위촉’ 문제…“16개까지 맡아”

[앵커]

속초시의 위원회 운영에서 특정 위원의 몰아주기 식 중복 위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행정 전문성 보강을 위해 도입됐는데도, 취지와 달리 일부 주민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과 집행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시가 운영하는 141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입니다.

특정 이름이 여러 위원회에서 확인됩니다.

지역의 한 사회 단체장은 무려 16개 위원회에 위촉됐습니다.

지역 여성단체 관련 인사는 13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한 명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 위원 구성이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강원도와 대부분 시군은 위원회 중복 위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될 수 없습니다.

속초시와 인제군 2곳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원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 :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활동 시 특정 개인에게 의사 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골고루 참여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이 심해지면 단체장이 특정 위원을 앞세워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한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자경/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주민들에게 권한을 일부 개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개방성도 중요하고요."]

속초시는 위원회 관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안에 중복 위원을 가려내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자체 정리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