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위원들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은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참고로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부터 대선후보 시절에도 일관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이 있을 때 가벼이 여기거나, 단순히 임명 권력이라 할 내각 일원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가볍게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데,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주권 정부란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