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났다하면 대형재난…“국가 책임 높여야”

[앵커]

이런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에 막대한 복구비 편성이 더해진 결과인데요,

지방정부의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복구비는 정부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복구에 각자의 지방비를 쓰는 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지키기에는 지방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14%,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 5개 기초단체는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통교부세 조정률도 2022년 85.9%에서 올해 72.1%로 매년 줄고 있는데, 이는 지방 재정 부족액의 72%만 보전해 준다는 의미여서 지방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가 갑자기 편성되자 기초지자체의 허리가 휘는 이유입니다.

[최태경/영덕군청 예산팀장 : "군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특별교부세를 주고 (보통)교부세를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지방 행정의 책임이 아닌 대형 자연 재난의 경우, 중앙정부의 복구비 분담 비중을 높여 최소한의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조율 방식으로는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조율을 좀 높이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복구비 분담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VJ이상호/영상편집:김무주/그래픽:김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