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영업’ 적발해도…불법 사육 개들은 안락사?

[앵커]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개 농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틈탄 배짱 영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육된 개들은 대부분 안락사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규모인 무허가 개 사육장.

발을 딛기조차 비좁은 뜬 장에 개 2백 마리가 빽빽하고, 오물과 배설물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말까지 농장을 폐업하기로 했던 농장주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은 20년간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개 농장입니다.

지난 3월 적발됐지만,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여전히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정부가 마리당 60만 원의 폐업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무허가 사육장이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결국, 1년 반 남은 계도기간 배짱 영업을 이어간다 해도 강제 철거도 불가능한 상황.

불법 개 사육장이 있는 전국 14개 자치단체에선,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만 반복할 뿐입니다.

[정수빈/대구 동구 민생경제과 농축산팀장 : "고속도로변이고 여기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 신고도 없었던…. 폐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이행 조치 명령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시키더라도, 개를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동구청과 동물단체가 지난 3월, 이 농장에서 개 70여 마리를 구조했지만 대구에는 동물보호소가 없어 대부분 안락사시켰습니다.

[김영환/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 : "해외 입양을 보내봤었는데요. (마리당)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정부가 훨씬 정교한 계획,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된 개 식용 금지법, 식용 개 시장 생태계의 뿌리인 불법 사육장이 법 계도기간에 방치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