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등 관련부처 내부검토…건설업계 ‘초긴장’

[앵커]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관련 부처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즉각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건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책임을 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지만,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건.

정부는 추락, 끼임 등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 조치가 미비했는지,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경우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관련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모든 사고를 총망라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해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겁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응에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 중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중대재해가 생겼을 경우 기업의 어떤 면허가 취소된다는 이런 시그널이 온 거기 때문에...업계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의 책임을 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산업재해로 건설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광주에서 잇따른 붕괴 사고로 20명 넘는 사상자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HDC현산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마저 효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포스코이앤씨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