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실행 계획…국정과제 ‘미반영’
입력 2025.08.07 (21:49)
수정 2025.08.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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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주민투표 등의 실행 계획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문구만 담기면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이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10대 핵심 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문구만 담기면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이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10대 핵심 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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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기초단체 실행 계획…국정과제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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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21:49:52
- 수정2025-08-07 21:54:02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주민투표 등의 실행 계획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문구만 담기면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이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10대 핵심 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문구만 담기면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이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10대 핵심 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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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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