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세종시 경제에 연간 천 5백억 원의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