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리하게 해양 진출…다양한 한미일 해양 협력 필요” [광복80년]④

중국은 2010년 이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 '모래의 만리장성 (Great Wall of Sand)' 공사를 통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했습니다.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구조물, 부표, 목조 대피소 등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주변에선 상시적 군사훈련을 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양식장이라며 한국과 상의하지 않은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힘의 투사가 여러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고 서해에서조차도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방위력을 높이고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는 광복 80년을 맞아, 앞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묻는 전문가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장성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해양 안보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저자로, 최근 동북아 해양 안보 분야 연구를 활발히 하는 신진 학자입니다. 장 연구위원은 "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해양 보호, 재난 재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 80년, 동북아의 미래를 묻다 : KBS 연속 인터뷰]

① 이백순 전 주호주대사
② 강창일 전 주일대사
③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
④ 장성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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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북아 정세 현주소를 해양 안보 차원에서 설명해 주세요.

A. 동북아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 정치의 구조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입니다. 해양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뿐 아니라 이제는 북구까지도 진출하면서 해양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자 독자적으로 그리고 다자적으로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를 둘러싼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은 굉장히 갈등 요소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게 현 정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해양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해양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해양으로의 진출입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대표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는 굉장히 많은 바다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중국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하는데 미국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중국의 이런 해양으로의 진출을 견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Q. 미국이 해군력 열세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네요.

A. 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해군력의 차이인데요. 물론 군함 수로 봤을 때는 미국이 다소 열세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작전 능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직은 우세해 있다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으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봤을 때 현재는 미국을 앞서고 있고 앞으로는 크게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조선업을 되살리고 싶어 하고 있고, 특히 조선업에서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Q. 일본이 '하나의 전구' 구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태평양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 아닌가요.

A. '하나의 전구' 또는 단일 전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쪽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이쪽 지역을 하나의 어떤 전쟁 구역 작전 구역으로 묶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전구 하나의 단일 전구 안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원래 주한미군의 목적은 북한 억지 한반도 방위, 한국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 전력을 미국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타이완을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어떤 분쟁에 투입한다거나 이런 경우 대북 억제에 대한 안보 불안이 생길 수 있죠. 또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Q. 과거사로 인한 한일 국민감정과 안보 협력 간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A. 과거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 국가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단절되거나 굉장히 경직된다면 과연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본과의 협력은 단지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현재 개별적인 동맹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거나 단절이 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Q. 앞으로 한미,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한국이 원하는 어떤 국익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어떠한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 목표, 구체적인 국익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국이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즉 다양한 차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미일이 공동 대응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A. 사실 해양 보호라든지 또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일 또는 한미일이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그런 작전 그런 임무가 있을 때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다면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또 한국이 원하는 어떤 국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 : 김경진, 송금한
촬영 : 이상훈, 김철호, 이중우, 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