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복원, 접경지 훈련 중단부터?…전 정부 ‘8·15독트린’ 폐기

입력 2025.08.18 (21:02) 수정 2025.08.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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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는 우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는 방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흡수통일론이란 지적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8.15 독트린을 폐기했습니다.

외교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오후엔 통일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북한이 접촉해오지 않는 현 시점에, 9.19 군사합의 내용 중 GP 상호 철수나 유해 발굴 등의 남북 공동 사업은 동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완충구역 내 포 사격 훈련 중단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됩니다.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중지처럼 우리측 선제 조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용근/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2018년 남북 군사 회담 시에 북한에서도 강력하게 접경지역의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원했던 만큼,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한다면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해 내부 변화를 끌어낸다는 8.15 독트린은 '흡수통일론'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한과의 적대적 태도 유지를 공언한 북한...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한층 더 추가된 정부의 대화 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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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 훈련 중단부터?…전 정부 ‘8·15독트린’ 폐기
    • 입력 2025-08-18 21:02:49
    • 수정2025-08-18 22:04:29
    뉴스 9
[앵커]

통일부는 우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는 방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흡수통일론이란 지적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8.15 독트린을 폐기했습니다.

외교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오후엔 통일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북한이 접촉해오지 않는 현 시점에, 9.19 군사합의 내용 중 GP 상호 철수나 유해 발굴 등의 남북 공동 사업은 동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완충구역 내 포 사격 훈련 중단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됩니다.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중지처럼 우리측 선제 조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용근/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2018년 남북 군사 회담 시에 북한에서도 강력하게 접경지역의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원했던 만큼,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한다면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해 내부 변화를 끌어낸다는 8.15 독트린은 '흡수통일론'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한과의 적대적 태도 유지를 공언한 북한...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한층 더 추가된 정부의 대화 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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