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송산단 계약금 반환’ 항소심 일부 패소

하동군이 대송 산업단지 계약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인 '케이비아이텍'에게 2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은 하동군이 2020년부터 대송산단 터를 매입한 점을 들어 채무 변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계약금과 이자 등 32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