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률 불공평”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된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에 법정 부담률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지자체 부담률을 5%로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2020년 고시를 통해 제주도 부담률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2%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