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3년, 경제성적표는?

입력 2006.02.23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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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모레로 출범 3년을 맞습니다.

우리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긴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와 남은 2년의 과제를 유석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참여정부는 공약에 걸맞는 경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성장과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는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취임 첫해 3.1%였던 성장률은 다음해 4.6%까지 회복되긴했지만 지난해 다시 4%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에다 고용불안이 계속돼 경기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논쟁이 너무 심화되면서 정책에 혼선이 일어난 것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진"

하지만 고유가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과 600 포인트대에서 1300까지 뛰어오른 주가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남성일(서강대 경제대학원장): "참여정부는 경기안정화에 관한한 일관된 정책을 폄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쓴 점 등도 평가받는 대목입니다.

남은 2년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는 국민과 정부 동의합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득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남은 2년 동안 성장잠재력을 높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경제부총리):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선진 경제로의 진입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을 통한 경기회복과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참여정부가 잡아야 할 두마리 토낍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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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 3년, 경제성적표는?
    • 입력 2006-02-23 21:24:1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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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모레로 출범 3년을 맞습니다. 우리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긴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와 남은 2년의 과제를 유석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참여정부는 공약에 걸맞는 경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성장과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는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취임 첫해 3.1%였던 성장률은 다음해 4.6%까지 회복되긴했지만 지난해 다시 4%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에다 고용불안이 계속돼 경기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논쟁이 너무 심화되면서 정책에 혼선이 일어난 것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진" 하지만 고유가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과 600 포인트대에서 1300까지 뛰어오른 주가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남성일(서강대 경제대학원장): "참여정부는 경기안정화에 관한한 일관된 정책을 폄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쓴 점 등도 평가받는 대목입니다. 남은 2년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는 국민과 정부 동의합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득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남은 2년 동안 성장잠재력을 높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경제부총리):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선진 경제로의 진입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을 통한 경기회복과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참여정부가 잡아야 할 두마리 토낍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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