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올해 종부세 대상 40만 명 外 4건

지난해 7만4천명에 불과했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는 6배 가까운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된데다, 종부세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4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해 12ㆍ12 군사 쿠데타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등 모두 176명의 서훈 취소를 확정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단체 협약을 체결할때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한편, 노조전임자의 급여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지침>전국 3천여 사업장에 배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반 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새만금 2호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 어선 70 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이던 주민 2백 여명이 새만금 중간 방조제에 상륙을 시도하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한시간 동안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치인끼리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기존의 부채꼴 형태의 유치장시설을 초상권이 보장되는 일자형으로 바꾸고, 1미터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됐던 유치장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