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권’ 불법 전매 강력 대응

<앵커 멘트>

지난달 청약이 마감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불법 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당첨되면 한두 주 안에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치러야 하지만 실제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약자는 드뭅니다.

<인터뷰>판교신도시 청약자 : "경쟁률도 워낙 높고...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당첨되면 대출 받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은 중도금 40%에 불과해 계약포기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강도높은 단속에 들어갑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중개인까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당첨자의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이 금지됩니다.

중개업자가 '떳다방'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김동수(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직원들이 팀을 짜서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판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