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 비자금관련 강제 집행

입력 2000.06.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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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각 2000여 억원씩이 추징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반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벤츠 승용차가 압류된 데 이어서 오늘은 쌍용 김석원 회장이 보관해 온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는 오늘 쌍용 김석원 회장이 보관해 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57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금 200억원에 지난 6년간의 이자 57억여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김석원 회장이 30억원의 담보금을 내고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상태여서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이 돈에 대한 추징은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미뤄집니다.
추징선고가 내려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2600여 억원.
이 가운데 1700여 억원이 징수됐습니다.
검찰은 미납된 비자금을 받기 위해 4건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에게 맡긴 500억원, 나라종금의 예탁금 248억원, 사돈인 신동방 신명수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230억원과 동생 재우 씨가 관리하고 있는 129억원 등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노 전 대통령의 나머지 비자금은 쉽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97년 2200여 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씨의 경우 아직까지 300억원 정도만 징수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관된 비자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계속하고, 법원도 적극적인 압류에 나서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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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 비자금관련 강제 집행
    • 입력 2000-06-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각각 2000여 억원씩이 추징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반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벤츠 승용차가 압류된 데 이어서 오늘은 쌍용 김석원 회장이 보관해 온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는 오늘 쌍용 김석원 회장이 보관해 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57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금 200억원에 지난 6년간의 이자 57억여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김석원 회장이 30억원의 담보금을 내고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상태여서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이 돈에 대한 추징은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미뤄집니다. 추징선고가 내려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2600여 억원. 이 가운데 1700여 억원이 징수됐습니다. 검찰은 미납된 비자금을 받기 위해 4건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에게 맡긴 500억원, 나라종금의 예탁금 248억원, 사돈인 신동방 신명수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230억원과 동생 재우 씨가 관리하고 있는 129억원 등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노 전 대통령의 나머지 비자금은 쉽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97년 2200여 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씨의 경우 아직까지 300억원 정도만 징수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관된 비자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계속하고, 법원도 적극적인 압류에 나서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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