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실시 당정안

⊙앵커: 그러면 여기서 정부와 여당이 오늘 내놓은 최종안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기자: 3시간 반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정부와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약분업 평가단을 통해 적극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임의조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약사법 조항을 개정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대표간 합의를 유도해 대체조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보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흥봉(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기자: 또 적정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정책위의장): 레지던트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료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동네의원과 약국을 활성화 하는 등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의약계와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번 집단폐업의 불법 주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