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한미 안보 공백 없어야

[고대영 해설위원]

한미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 17일부터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 갔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되돌아옵니다.

62년 만에 한반도 방위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공동방위 체제의 근간인 연합사령부는 해체됩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위는 한미 공동 책임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군은 이제 독자적인 전시작전 계획과 전력 운용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011년까지 151조 원을 투입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 조기경보기 등 첨단 감시 전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와 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는 겨우 5년 남았습니다.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당장 도입해 시험 운용에 들어가도 이 기간 안에 완전 전력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 정밀 타격 능력도 떨어집니다.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타격능력이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2012년이 되더라도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은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을 미군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을 의심치 않지만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한미연합사라는 공동 방위 체제가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의 공유 문젭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 참전한 영국군에게도 핵심 정보망 접근을 차단할 정도로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독자 작전체제로 분리된 한국에게 대북 핵심정보를 모두 제공할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보 비용의 분담 문젭니다.

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라 한국의 안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양보한 만큼 방위비 분담과 평택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의 양보
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대미협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핵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미 환수 시기는 정해졌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안보공백을 막는 것이 그나마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