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후에도 유사시 미군 증파

<앵커 멘트>

전시 작전권 환수 합의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파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미군 증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확정하고 오늘 귀국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병력이 파견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병력 증원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전쟁 발발부터 90일 까지인 만큼,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신속히 증원병력을 보낸다는 전제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장수(국방부 장관): "90일을 기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것으로, 전제조건으로 그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주둔과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전력 지원과 연합대비태세 유지 등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큰 틀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새롭게 작성할 작전계획도 기존의 작계 5027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우회 등 일부에서 안보불안을 내세우며 제기하고 있는 전작권 재협상 요구에 대해 이미 협상이 끝난 국가간 신뢰 문제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